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사건 관련 허위정보 확산과 생존 장병·유족의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무엇이 허위인지 가리는 기준과 표현의 자유가 닿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 원인·책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겨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근거가 마련돼요.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발언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건을 두고 무엇이 허위인지 가리는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닿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