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재산을 의용소방대(자원봉사 소방대)가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나라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필요하다고 보면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어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나라가 받을 임대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