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 개정에 맞춰, 그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해당 특례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두 법을 함께 맞추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를 추가해요.

누구에게 · 의용소방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유재산소방제도정비

발의시점

2026년 4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