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용자(교도소 등에 있는 사람)와 미성년 자녀가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을 법에 적는 법이에요. 또 이런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조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모으는 일이 따른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원활한 접견(만남)을 위한 지원을 법에 명시해요.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에 쓸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안 제53조의2).

누구에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 교정시설

곁들이는 사실

종류

수용자 처우아동·가족실태조사

규모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원문에 예산·인원 등 구체적 규모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