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람의 살 곳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가 거주지를 직접 정해 점검하지만, 대상자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정하면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고, 떠날 때 허가를 받으며 거주지 점검을 받아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생겨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