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세금 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얼마나 해줄지 총량과 감면 비율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감면 전체를 한눈에 관리하려는 것인데, 그만큼 새 감면을 늘리거나 유지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지방세 감면 전체를 총량과 감면율로 묶어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감면 총량과 한도 안에서 관리되면서, 개별 감면의 도입이나 유지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