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맹점이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때, 본부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맹금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보상에 쓰는 방식이라, 문 닫는 점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본부가 적립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본부가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주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3조의2 신설 등).
• 지금은 예상 매출에 못 미쳐도 위약금을 못 물리게 하는 등의 장치만 있는데, 여기에 폐업 시 보상 규정을 더해요.

누구에게 ·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가맹사업점주 보호본부 의무금전 적립·보상

규모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해 폐업 가맹점 보상에 쓰도록 하며, 보상금 지급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로 정해요. 구체적 적립 비율과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