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국이 돌려준 미군 주둔지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오래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빌려 쓰는 쪽 부담은 줄지만, 나라가 받는 사용료는 그만큼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국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근거로 진행될 수 있어요.
사용료를 깎거나 면제받고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재정에 영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