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거래(온라인 거래)로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온라인으로 사기 어려워지는 대신, 온라인으로 팔던 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사던 성인 구매자에게도 같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게 돼요. 성인 구매자도 같이 적용돼요.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금지돼요. 판매 경로를 바꿔야 해요.
온라인으로 전자담배를 사는 경로가 막혀요. 이 안이 나온 이유로 제안이유에 적힌 부분이에요.
오프라인 판매나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