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경주마 주인(마주)이 자기 말이 뛰는 경주에서는 마권(경마 베팅표)을 사거나 남에게 알선하거나 넘겨받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이에요. 마주가 자기 말의 상태나 훈련 기록 같은 내부 정보로 다른 말에 베팅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마주 본인이 자기 말 경주에 거는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마권을 사거나 알선·양수할 수 없게 돼요. 자기 말이 나오지 않는 경주에는 제한이 없어요.
마주가 자기 말의 내부 정보로 같은 경주에 베팅하는 경로 하나가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