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처럼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을 돕는 법이에요. 정부가 이런 지역에 기금, 우선고용, 세금과 보조금 지원 같은 체계를 따로 만들어 줘요. 대신 새 기금과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니 그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을 정하고, 그 지원과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해요(안 제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함께 기본계획을 세워요(안 제5조).
•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세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요(안 제9조, 제10조).
• 새로 들어오는 대체산업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우대 지원을, 지역기업에 우대를 적용해요(안 제11조~제13조).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해요(안 제14조~제16조).
•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둬요(안 제17조~제21조).

누구에게 · 산업 전환을 겪는 지역 주민 · 화력발전ㆍ석유화학ㆍ철강 등 전환산업 근로자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 대체산업사업자 · 지역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역지원재정ㆍ기금노동ㆍ고용세제산업ㆍ규제특례환경

규모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금 인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포함해요.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