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내·외국인이 모두 드나드는 카지노로 한정하고,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를 할 수 있게 푸는 법이에요. 현행 규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막아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을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해요.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 표시를 허용해요.

누구에게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자 · 관광객

곁들이는 사실

종류

옥외광고카지노사행산업관광

규모

광고 금지 대상을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로 한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발의시점

2026년 3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