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환경교육을 실제 체험 중심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역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과 연결하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육에 쓰는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과 포상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론 수업뿐 아니라 학교 안 재생에너지 설비나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교육에 힘쓰면 포상 등 우대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만든 프로그램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결할 제도적 통로가 생겨요.
지원과 포상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