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방산업을 키우는 일을 전담할 새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시험·검사 같은 기술 업무에 집중돼 진흥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진흥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새 기관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 육성·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조사·연구 업무를 맡고 있어요.
• 개정안은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세워 그 업무를 맡기도록 해요(안 제14조의3 신설 등).

누구에게 · 소방산업 종사자 · 소방용품 제조·검사 관련 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기관 신설재정

규모

새 기관 한 곳(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신설하는 규모예요. 구체적인 예산이나 인력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