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길러내려고, 국방부 산하에 6년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학교를 새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ㆍ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고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6년제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돼요.
군에서 직접 길러낸 의사가 의료를 맡게 하려는 법이에요.
새 학교를 세우고 6년간 교육·운영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