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돈이에요. 지금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는데, 이 법은 그 부부 감액을 없애서 부부가 받는 금액을 늘려요.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각자 20%씩 깎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그 감액이 없어져 받는 금액이 늘어요.
부부 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받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부부 가구에 나가는 지급액이 늘어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