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속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볼 의무를 크게 저버린 사람은 재판을 거쳐 상속받을 권리와 최소 몫(유류분)을 잃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가족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 용서 규정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두었어요.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대습상속(물려받을 사람이 먼저 빠졌을 때 그 자녀·배우자가 대신 받는 것)을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 사망한 경우로만 한정해요.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신 물려줄 자리에 설 수 없어요(제1001조).
•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신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제1003조제2항).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그 요건을 새로 만들어요(제1004조의2 신설).
• 상실선고가 확정되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정하는 등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요(제1004조의3 신설).
•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같은 사유로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해요(제1004조의4 신설).
• 부양의무를 심하게 저버리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제1115조의2 신설).
• 특별히 기여해 미리 받은 재산(기여분)은 유류분으로 돌려주지 않도록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해요(제1118조).

누구에게 ·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상속결격자 · 유류분권리자 · 가정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상속·가족재산권재판 절차

규모

상속권 상실선고·유류분 상실선고를 새로 만들고, 대습상속 범위를 좁히며, 가정법원에 상실선고·재산관리 처분 권한을 부여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