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전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잇는 방식이 생기는 대신, 지역별로 공급 순서가 달라질 때 전기가 어떻게 배분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먼저 공급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 추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시행 뒤에 확인해야 해요.
생산한 전기를 지역 안에서 판매하는 통로가 생겨요. 다만 판매처와 공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전기를 쓰지만, 원거리에서 오던 전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