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이 만든 물건을 나라가 먼저 사주는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범위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사장인 경우까지 넓히고, 먼저 사주는 대상을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용역)까지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일부에 내도록 해요. 지원 문턱은 낮아지고, 공공기관이 챙길 일과 나랏돈 쓰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인원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고용 인원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물건만 우선 구매 대상이라 지원 밖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돼요.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공공 구매에 쓰이는 예산이 이 제도로 더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