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닭 사육 허가 기준 중 산란계와 백신용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75제곱미터에서 0.05제곱미터로 되돌리고, 이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어 계란과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이 늘 수 있는 대신, 2018년에 면적을 넓힌 이유였던 닭 한 마리당 공간은 다시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면적에서 키울 수 있는 닭 수가 늘어나요. 사육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육 환경 관리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백신 원료용 계란을 만들 닭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금 원료용 계란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계란과 국가필수의약품인 백신의 공급량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동시에 닭 한 마리에게 주는 공간이 좁아지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허가 심사 때 적용할 사육 면적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확인하게 돼요.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