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봇이나 드론처럼 새 기술을 쓴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정하고, 현장에 들여오기 전에 전문가 성능평가와 소방기관 시범운영으로 실제 쓸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장비를 들이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검증 절차를 의무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로봇, 드론 같은 첨단 장비가 검증을 거쳐 현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새 기술 장비를 들일 근거가 생기는 대신, 도입 전에 성능평가와 시범운영 검증을 거쳐야 해요.
재난 현장에 쓰이는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