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대통령 같은 주요 헌법기관과 아직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법이에요. 옮기는 방법과 절차, 이를 맡을 기관과 예산 회계를 새로 정하고, 기존 세종시 건설 특별법은 없애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 위치가 세종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청사 조성과 이사에 예산과 시간이 들어요.
주요 기관이 들어오면서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정지역 지정 등으로 토지 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려는 취지의 이전이에요. 옮겨지는 기관과 인력 규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무지가 세종으로 이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전 계획은 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협의를 거쳐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