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기업이 들어오기 쉽게 규정을 바꾸고, 나라나 지자체가 가진 땅과 공장을 파는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땅이나 공장을 산 사람은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일정 기간 되팔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전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기고, 통관과 관세에서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신 공동시설 유지비를 내야 하고, 관리권자의 보고 요구와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국유ㆍ공유 땅과 공장을 살 수 있는 절차가 정비돼요. 대신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는 되팔 수 없으며, 쪼개서 팔거나 지분을 넘기는 것도 제한돼요.
입주자격이 정비되고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이 유연해져서 입주할 길이 넓어져요.
매각계획을 세울 의무가 생기고,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조사,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