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우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신 지원으로 재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인증과 지원에 드는 행정·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체계를 갖추고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려면 안전 활동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회사가 인증을 받으려고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 작업 환경 관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인증이 실제 재해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해 예방 방식에 처벌뿐 아니라 인증과 지원이 더해져요.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