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자금을 보고할 때 내는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 사본도 포함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통장 사본을 통장 사본으로 보지 않아서 보고하는 사람이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형태를 인정할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하지 않고 인터넷 통장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형태를 인정할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