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 비용을 나라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부 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지원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10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이어지면 미뤄진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비용 지원이 10년 더 이어져서 땅에 전선을 묻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당초 5년간 800c-km 계획 중 4년간 약 411c-km에 그친 상황에서, 지원 연장으로 지연된 사업이 다시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지원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가는 비용도 그 기간 동안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