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말 소유자가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말 한 마리씩 관리가 쉬워지고 정책 자료로 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소유자에게는 등록해야 하는 의무와 어기면 받는 제재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말 한 마리씩 관리와 등록 정보를 정책·산업 육성 자료로 쓸 근거가 마련돼요.
말을 소유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