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돕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현장실습과 채용을 이어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실적이 높은 지방대학에는 재정을 더 주도록 해요. 대신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취업 연계 실적이 높으면 재정을 더 받을 수 있고, 실적에 따라 대학 사이에 지원 차이가 생겨요.
이 사업과 재정 우대에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