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운영하는 창업 기업을 정부가 돕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먼저 챙기고, 지원센터를 정할 때도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근거를 새로 넣어요. 지역 창업 기반을 미리 넓히려는 취지인데, 한정된 지원을 지역별로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대상이 되고, 가까운 곳에 지원센터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원 우선순위에서 비수도권이 먼저 고려돼요.
정부가 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위치가 우선 고려 요소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