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다는 걸 지원할 법적 근거를 넣고,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때 구조 요청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지원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ㆍ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ㆍ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장치를 다는 데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방서·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고립돼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갈 수 있어요.
안전장치 지원과 자동신고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