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과 평가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평가를 도울 전문평가기관을 둘 수 있게 해요.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대신, 예산을 짜는 쪽의 재량은 줄고 전문평가기관을 두는 비용이 새로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년도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계획대로 재정이 이어지는 대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줄어요.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 평가가 이뤄져요.
사업 평가를 돕는 전문평가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어요. 평가를 돕는 기관이 생기는 대신, 그 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