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축의 품종을 지키고 관리하는 여러 제도를 법으로 정리하는 법이에요. 우리 토종가축을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을 법에 담고, 축산업자가 사슴 같은 가축을 함부로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축산업자에게는 사육·복지 기준을 지킬 의무와 점검을 받을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 고시로 운영하던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으로 올리고, 토종가축에서 나온 축산물에 그 사실을 표시할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2조제1호의2, 제9조의2·제9조의3).
• 가축 검정 신청 절차와 검정기관 지정·사후관리를 법 조문으로 정리해요(안 제7조·제7조의2).
• 가축 인공수정소를 자동차 같은 이동 수단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17조제1항).
•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없애요(제21조 삭제).
• 영업 승계 신고에 수리제도를 두고, 경매로 넘겨받을 때도 신고만으로 승계되며 제재처분 효과도 함께 넘어가요(안 제24조).
• 축산업자에게 가축 건강·복지 관리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안 제26조·제54조제2호의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자료제출·보고·출입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28조·제49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50조의2).

누구에게 · 축산업자 · 토종가축을 기르는 농가 · 가축 검정기관·인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31일 공포돼,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축산·농업행정점검 권한인증·표시제도동물복지

규모

가축 유기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자체장에게 자료제출·보고·출입점검 권한을 두며,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는 폐지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6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