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법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면 그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송치) 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수사·기소 절차를 새 체계에 맞추는 정비라,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