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주민이 모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돈을 버는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예산에서 행정·재정 지원이 들어가니, 그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은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을 받으면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요.
마을기업 지원에 예산에서 나오는 행정·재정 자원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