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돌려받은 미군기지 땅을 살 때 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사는 대신 50년까지 빌려 쓸 수도 있게 하는 법이에요. 땅을 마련하는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대금을 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특성상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되었음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연장하거나,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참고사항 이 법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지 매입 부담이 줄어 멈춰 있던 개발이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그 땅값을 나라가 다 받는 시점은 최장 50년까지 늦춰져요.
매입 대금을 최장 5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사는 대신 50년까지 빌려 쓰는 방법도 생겨요.
국유재산인 반환 부지의 매각 가격 기준일이 반환일과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정해져요. 기준을 둘러싼 다툼은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받는 대금은 낮은 쪽 기준으로 계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