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기밀을 적국에 넘긴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처벌 대상을 넓혀서, '외국, 외국인 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 보관, 누설,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외국인 단체,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다루는 행위가 간첩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관련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