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공계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이공계 인력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만들며,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도 마련하도록 해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정보를 모으는 범위와 새로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6조의2 신설).
•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9조의3 신설).
•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안 제11조의2 신설).
• 정부가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17조의2 신설).
•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1조의3 신설).

누구에게 · 이공계 대학원생 · 이공계 인력 · 연구중심대학 · 고경력 과학기술인 · 해외 이공계 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인력정보 수집·관리재정지원연구개발교육·인재양성

규모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 수집·관리, 장려금 시책, 유치 시책 등을 마련할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