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사물인터넷·생명공학 같은 첨단기술을 식품에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분야 창업·인력 양성·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지원 우선순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 촉진과 성장·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푸드테크 육성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