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터미널을 고치고 유지하는 데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낡은 시설이나 멈춘 냉난방을 손볼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터미널 시설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 넓어지는 만큼,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낡은 시설이나 가동이 멈춘 냉난방 같은 편의시설을 손보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쓰일 수 있게 돼요.
경영난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