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 종류에 넣는 법이에요.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새어 나갔을 때 국가가 재난 대응 체계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와 투입하는 자원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던 통신·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새어 나가면,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개별 회사 대응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침해사고가 재난으로 다뤄지면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안에서 협조하고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와요.
재난 대응에 쓰이는 인력과 예산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