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규칙을 더하는 법이에요. 조합 자금을 별도 계좌에 떼어 보관하게 하고, 토지 확보 비율과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정해요.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갖춰야 할 조건과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ㆍ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하고, 조합원 가입비 등 자금은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별도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해요(제11조의2).
•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주택건설 대지의 90퍼센트 이상에 대한 소유권과 이전 청구 권리를 확보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모집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요(제11조의3제1항).
• 사업 비용이 처음보다 10퍼센트 이상 늘어나면 총회 의결을 거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2조의2 신설).
• 시공자와 계약한 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해요(제14조의5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조합 해산 등에 대해 시·도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제14조의6 신설 등).

누구에게 · 지역주택조합 · 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시민 · 조합원 · 신탁업자 · 시공자 등 용역업체 · 시장·군수·구청장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택·부동산조합 운영자금 관리지방자치단체 권한

규모

가입비 등 자금의 30퍼센트 이상 별도 예치, 토지 90퍼센트 이상 확보, 비용 10퍼센트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사비 검증 요청 등 비율 기준을 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