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소 같은 신에너지에도 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주려는 법이에요. 국가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깎아주고 보급사업을 늘려주는데, 그만큼 나라가 부담하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국가 땅(국유재산)을 신에너지 사업에 빌려줄 때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18조제5항).
• 신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 대상에 새로 넣어요(안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 재생에너지에만 있던 지원을 신에너지에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요.

누구에게 · 신에너지(수소 등) 사업자 · 국유재산을 빌리는 사업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6월 26일 · 김태선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7월 1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9월 1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에너지재정국유재산

규모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사업 지원을 신에너지로 넓혀요. 구체적 감면율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