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합치면 교통과 산업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고, 대신 행정구역과 조직을 통합하는 변화가 따라요.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넣어요(안 제2조).
• 통합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고, 그 아래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게 해요(안 제3조).
•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그 수를 4명으로 정해요(안 제123조).
•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행정·재정 특례 근거를 둬요(안 제197조).

누구에게 · 광역시와 도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정부 · 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 지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방행정체제자치단체 신설조직재정특례

규모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 특례 대상은 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발의시점

2026년 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