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이 실제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보내는지를 정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떤 건물이 목표만큼 줄이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점검과 공개에 필요한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목표에 맞는지 평가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온실가스 배출이 평가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