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을 결산할 때, 예산이 지역 사이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별로 예산 효과를 따져볼 자료가 늘어요. 대신 서류를 새로 만드는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결산 자료에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친 영향을 담은 서류 두 종류가 더해져요.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 준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결산보고서에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해 붙여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