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건축사 자격증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넓히고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공공 발주에만 쓰던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건축사·건축사사무소 · 민간 건축물 발주자 · 건축물 이용자
공공 발주에 쓰던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17일 공포돼,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