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위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만든 경우에 매기는 벌금 규칙을 고치는 법이에요.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벌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해요.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정해져요.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이익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원까지 벌금이 매겨져요.
이익이나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법원이 벌금 상한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