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안 들어가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금지, 부담금 같은 규제를 안 받아요. 이 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같은 규제와 세금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담배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이 담배로 분류돼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과 제세부담금이 붙게 돼요.
담배와 같은 판매 제한·자판기 금지·부담금 규제를 받게 되고, 관련 물품이 몰수·추징 대상에 들어가요.
이름을 남에게 빌려주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담배소매인을 정할 때 먼저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