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저축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또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새 계좌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계좌를 쓰는 사람의 세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올려요(제91조의18제3항제5호).
• ISA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은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은 1천만원)으로 올려요(제91조의18제2항).
•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고, 이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1천만원(농어민 등은 2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요(제91조의18제1항~제3항).
• 지금은 가입이 막혀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해요(제129조의2제1항).

누구에게 · ISA 계좌를 가진 사람 · ISA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 ·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 · 농어민 등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금융·투자

규모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4천만원(총 1억원→2억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5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1천만원), 국내투자형 계좌 비과세한도는 1천만원(농어민 등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예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