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지속가능항공유(일반 항공유에 섞어 탄소배출을 줄이는 연료, SAF) 관련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나라가 SAF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수거한 폐기름 같은 석유대체연료로 SAF를 만드는 사업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수거한 석유대체연료로 SAF를 만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 수거 원료를 SAF 생산에 쓰도록 촉진하는 시책이 생겨요.
SAF 지원에 나랏돈이 쓰이고, 항공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제도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