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거나 보관한 쌀을 팔아 가격을 조절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쌀 농가의 소득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대신 매입과 보관에 드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쳐 쌀소득이 2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이 컸음.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은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실제 올해 8월 25일 기준, 쌀값은 17만 6천원대까지 하락해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요.
밀과 콩이 정부가 미리 사두는 공공비축 대상에 들어가요.
쌀 매입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양곡특별회계에서 지출해요.
쌀, 밀, 콩의 자급 목표와 재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